계속되는 특검 신경전… “특검지연 꼼수” vs “여론호도 말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보수야당은 특검법을 넘겨받은 정부를 향해 신속한 국무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드루킹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은 2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이 통과됐지만, 정부 임시국회의에서 특검을 빼고 추경만 처리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국무회의 안건에서 특검이 제외된 것을 두고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술책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검 제외 논란에 대해 법률공포안의 경우 법제처장이 소관부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보수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 방문 후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이 난리를 피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비교하면 이것(드루킹 사건)은 정권 핵심이 관련된 여론조작”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특검법 시행을) 최대한 늦춰서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작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이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까지 (드루킹 연루설이) 나왔는데, 누가 더 관련돼 있는지 모른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특검의 출범을 훼방 놓는 꼼수를 부리나”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데 가담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권에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정치의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에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전달했다고 알려진 만큼 다음 주로 못 박을 게 아니라 소관부처의 의견을 받는 즉시, 한시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하면서 드루킹 관련 의혹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근거 없는 낭설 등 가짜 뉴스로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과 이에 정치권이 계속 부화뇌동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제대로 구성되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더 이상 여론을 호도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드루킹특검법 공포안에 대해 법제처가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관계 부처에 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