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경기둔화 국면 진입’에 대비책 세워야
[사설] 정부는 ‘경기둔화 국면 진입’에 대비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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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어렵사리 합의된 국회 본회의 개최가 21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18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 극적 타결로 19일 오후 9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이번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조정에서 의견이 갈라진 것이다. 추경예산안 심사 중에 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원회에서 3조 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감액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3당에서는 영농법인 취업 시 임금 지원 등에 대해 1조원 정도 삭감을 요구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합의 위반이라고 맞선 게 그 사유다. 

지난 5월 15일 임시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도 추경예산안 시정설명을 통해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도 4월까지의 누계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12년 만에 넘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밝혔는데, 그 기반 위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일자리 자금 지원으로 실업문제 대책 등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청사진을 펼쳤다.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4월초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공행진하는 청년실업률을 걱정하면서 조속 국회통과를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는 지적은 추경 처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그럼에도 여당은 결국 드루킹 특검과 추경예산 연계에 합의하면서도 시간을 지연시킨 결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하다.     

정부에서는 올해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예고하면서 경제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경제연구기관·단체에서는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3.8%에서 올해 1분기 2.8%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악”의 상태로 정부당국이 경기침체를 인정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시기에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돼야 할 테고, 정부는 경기부양책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소비자들의 경기심리지수가 하락하는 지금은 경기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계가 우려하는 ‘경기둔화 국면 진입’에 대비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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