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상 후 공동성명 발표
中 지식재산권 규정도 개정
구체성 결여… 실효성 의문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과 중국이 두 차례 고위급 담판 끝에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중국은 대(對)미국 무역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로 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무역대표단은 19일(현지시간)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2차 무역협상을 통해 나온 결과다.
양국 대표단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의 증가하는 소비 수요 및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입확대 품목으로는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를 명시하면서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합의문에 구체적인 목표치는 담기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양측이 전날 심야까지 공동성명 내용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며 “미국은 성명에 구체적으로 ‘2천억 달러’의 감축 목표를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어떤 달러 금액도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2천억 달러’는 앞서 미국이 중국에게 제시한 흑자 감축 규모다.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원칙적 수준에서 담겼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견상, 공동선언문 자체만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중국이 ‘백기’를 든 모양새다. 이에 오는 11월 중간 선거와 내달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최고 지도자들이 이룩하지 못한 ‘대중국 적자 축소’라는 성과를 이뤄내면서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나 대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지원 논란 등 상당수 핵심 현안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또한 이번 협의에서는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만 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미뤄둬 사실상 중국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제 단기간에 중국의 대미 흑자가 대폭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두(콩)에서 50억 달러, 천연가스·석탄·원유 등 화석연료에서 90억 달러가량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고가의 최첨단 IT·항공기 및 방위산업 제품을 모두 포함해도 미 정부의 목표치(2천억 달러)까지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건 애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만큼 미국과 중국 간 고조돼온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는 일단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