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독과점 시장 될듯”
“자율경쟁 저해하는 규제”
상임위 논의 업계 촉각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국회 논의 없이 자동 일몰되는 것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협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상혁 협회 미디어국장은 “일몰은 오히려 상호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하던 시장이 한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독점 사업자’ 출현으로 투자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고 소극적·안정적 사업운영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KT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3분의 1 규제로 묶어 놓는다면 KT만 100% 점유율을 목표로 약탈적 시장으로 변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인터넷(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와 점유율을 합쳤을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올해 6월 27일 예정대로 합산규제가 일몰될 경우 케이블TV(SO)는 특수관계(SO)를 합산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제한을 받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도 특수관계(IPTV)를 합산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규제 근거가 없어 이러한 제약 없이 가입자 수를 확대할 수 있다. 때문에 합산규제 일몰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됐던 합산규제가 일몰 되면 규제 공백으로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자 간 유효경쟁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논의 전까지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내달 27일 예정대로 일몰 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포화상태인데 규제가 유지되면 자율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와 자율경쟁을 촉진하려면 합산규제는 일몰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해외는 시장 점유율 규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 국장은 “방송이 추구하는 가치 보호를 위해 국가마다 가입자 규제는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며 “미국은 명문화된 점유율 규제는 없지만 특정사업자 시장점유율 30% 초과를 불가능하게 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전국 일간지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가 지상파 ‘채널3’ 면허보유 사업자(ITV)의 지분 20% 소유를 금지 시켰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도 정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당 간사는 국회 정상화에 따라 상임위 개최 일정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