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안 1번 안건부터 막혀… “예고된 사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가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된 것은 막바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입장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소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추경 세부항목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협상은 소소위 1번 안건에서부터 난항을 맞았다.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1번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에 소소위는 열린 지 얼마 안 돼 정회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야3당이 전날 예산안 11~12건의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의 뜻을 모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소소위 회의는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를 제외한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오찬을 하면서 ‘전액 삭감 건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1건도 전액 삭감할 수 없다’며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하나도 못 받아들인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가이드라인을 친 상태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청년 일자리 추경’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1조원에 가까운 사업을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의 다른 사업을 증액하려고 시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는 청년과 고용위기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소소위 파행이 이어져 오후 4시를 넘기자 민주당과 평화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합의한 이날 본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연기’를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사나흘 만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사실상 예고된 사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청년 전세임대 지원(950억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80억원) ▲해외봉사단과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94억원)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30억원) 등 53건에 달하는 감액 심사가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