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여야 드루킹 특검합의·검찰 전문자문단 외압의혹 심의·라돈침대 불안가중·땅콩회항 조현아 벌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여야가 18일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나 합의했다.

◆‘드루킹 특검’ 극적 합의… “특검 포함 87명, 최장 90일 수사”☞(상세보기)

‘드루킹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은 60일,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총 87명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문정인 “한미동맹 필수…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와전된 것”☞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특보는 18일 오후 강원대에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표명했다.

◆검찰 전문자문단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문무일 리더십엔 상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놓고 심의를 벌인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자문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19일 새벽 0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험한 지하철 리프트 거부한다”… 장애인 단체, 차별 구제 소송☞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8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은 누구나 이용하는 이동수단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장애 당사자들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리프트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음에도 예산을 이유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조양호·조원태, 진에어에 직책 없을 때도 내부서류 결재사실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1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과거 계열사인 진에어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을 때 권한 없이 진에어를 불법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조현민 전 진에어 전무가 외국인 신분이면서 과거 등기이사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확인하던 중 조 회장과 조 사장 이들 부자가 공식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총 75건의 진에어 내부 서류를 결재한 사실을 파악했다.
 

◆내 아버진 5.18 전남도청 끝까지 사수한 ‘들불열사 김영철’☞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5.18 광주민주항쟁은 전두환의 정권 찬탈 음모로 자행된 근현대사에 있어 가장 큰 비극의 역사입니다.” 5.18당시 시민군 ‘항쟁지도부 기획실장’으로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 신군부에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김영철 열사의 장남 김동명(42, 광주시장애인체육회)씨가 5.18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답했다.
 

◆‘땅콩회항’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원… 조현아 벌금 150만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2월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램프리턴(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 과태료 각 15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소비자 불안 가중… “정부가 논란 불씨만 키워”☞

소비자단체들이 대진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씨만 키우고 소비자피해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하다고 중간발표를 내놓고 5일 만에 다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대진침대 7종을 리콜조치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꼬집었다.
 

◆‘옥중편지’ 드루킹, ‘수사 축소’ 거래 시도…檢 “드루킹, 요구 불응시 폭탄발언”☞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사건 연루 의혹을 담은 ‘옥중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앞서 김씨가 검찰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드루킹을 소환해 담당 수사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연금 소득대체율 39.3%에 불과… 韓노인빈곤율 OECD 1위☞

국내 연금 소득대체율이 3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적연금 가입률은 24%에 그쳤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