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안건부터 팽팽한 이견 끝에 파행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가 17일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갔지만 초반부터 여야가 충돌해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했다.
하지만 첫 안건인 ‘청년창업 활성화’ 혁신모험펀드 사업(1천억원)에서부터 입장차를 노출했다.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00억원 감액된 상태로 넘어온 혁신모험펀드에 대해 야당은 전액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2천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중소벤처·중견기업, 정보기술(IT) 산업 쪽에 창업 분위기가 제대로 있다”며 “창업 열기에 부응할 수 있게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본예산에서) 2천억원 담았다가 1천억원 감액한 것을 다시 1천억원 (편성)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제기했다.
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혁신모범펀드 사업 성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예산은 추경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야당이 선거와 연결해 예산이 필요한 혁신모험펀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시간 반가량 공방은 계속됐고 결국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류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반대했다.
백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30분간 회의 끝에 다시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10분 만에 다시 회의는 중단됐다.
백재현 소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