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
“알뜰폰 성장막는 악법”
정부 “문제 개선해 갈것”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보편요금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도입을 결정하면서 통신시장이 우려와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11일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법안이 이송된다.
보편요금제는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데이터 1㎇, 음성통화 200분)를 월 2만원대 낮추는 요금제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우선 적용된다.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선 요금제를 손봐야 할 공산이 크다.
통신비 절감은 곧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규개위에 제출된 보편요금제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통 3사의 직간접적 매출 감소액은 연간 1조 3581억원이다.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하락도 불만이지만 2년마다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안은 2년에 한 번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신 협의체가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검토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협의체의 회의 결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요금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통신 요금을 지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곧 있을 5G 주파수 경매와 이후 장비 구축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알뜰폰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정책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알뜰폰’ 사업의 성장을 스스로 방해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보편요금제보다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이통사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알뜰폰 수준의 저렴한 보편요금제를 출시한다면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미 보편요금제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음성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CJ헬로모바일은 24개월 약정하면 월 1만 9635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를 제공한다. 2만원대 요금에서는 데이터 10㎇를 주는 상품도 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공감하지만 알뜰폰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는 보편요금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특수성에 따라 나라별로 규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사와 보편요금제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과 관련해선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