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북미 정상회담 취소 위기 속 갑론을박… “감성적 접근” vs “협력해야”
與野, 북미 정상회담 취소 위기 속 갑론을박… “감성적 접근” vs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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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이날 영입된 강연재 변호사(가운데)와 파이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이날 영입된 강연재 변호사(가운데)와 파이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 대응방식 놓고 정치권 설전

한국당 “잘못하면 완전한 핵화”

“北, 수없이 속였다… 신중해야”

민주당 “찬물 끼얹는 발언·행동”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회담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오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책과제 등 주제로 주최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선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결과 이행 과정에서 신중함이 결여된 ‘감성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연재 법무특보는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북한의 갑질 중의 갑질 선언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내부 준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 특보는 ‘판문점 선언’ 전문 분석 결과 북한이 남한에 해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선언’ 의지를 밝힌 것 외엔 없고, 이마저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감성적으로 연예인이 온 것 같은 온갖 칭찬이 난무하는 분위기는 안 된다”면서 “지금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핵화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예측 불허이며 수없이 속이고, 도발했다는 점 등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대화 분위기 조성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북 협상과정에서 야당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낸 것은 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 과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지적하는 의심을 국민들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는 국회 내 갈등이 첨예한 남북관계에 있어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설득해서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에서도 야당을 배제하는 듯한 정부의 독주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평화당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지나친 걱정으로 힘을 빼는 일은 어떤 당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와 함께 남남갈등을 얼마나 해소하고 통합하느냐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야당 대표들을 전혀 초청 안 했다”며 “정부가 (남북문제)를 독점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에 잘 대응하면서도 사려 깊지 못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취소 이유로 지목한 태영호 전 북한공사 발언을 두고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강연재 특보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민간인에 불과한 전 북한공사의 발언을 중요회담을 앞두고 언급하는 것 등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돼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은 “한국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찬물 끼얹는 발언과 행동은 평창올림픽때부터 계속돼 왔다”고 비판하면서 “살얼음판인 이 상황에 탈북망명자, 그것도 북한 서열 100위권 밖의 사람을 데려다 북한 지도부를 인신공격해 빌미를 제공한 한국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 의원은 “(북한의) 무기한 회담 연기 통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신뢰 문제에서 잘못”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북한이 판을 깨자는 것은 아니다. 북미회담 협상에서 판을 만들기 위한 기싸움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좋은 평화정책에도 국내 정책이 실패하면 좌절한다”며 “문 정부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국회에 손을 내미는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당 빼고 나머지 야당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탈북자 태영호 이야기를 듣고 외부 공개는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이 일이 잘 성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때인데 찬물과 균열을 일으키는 일들은 정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태영호를 한국당에서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서열 100위권 밖에 내용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국회 초청 활동 자체를 나쁘게 보는것은 잘못”이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가면 남남갈등을 초래할 뿐이고 국회 협조도 못 받는다. 정부와 여당이 불신과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이나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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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이 2018-05-17 18:17:04
어려울때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