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美에 ‘PVID 원칙’ 고수 요청… “미래 핵까지 폐기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에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PVID)’ 원칙을 고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자유한국당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 내용을 공개했다.

홍 대표는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사찰과 폐기 방법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AEA의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까지 폐기될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비핵화 보상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원칙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체제보장 조치 시점 역시 북한 비핵화 해결 이후로 못박아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홍 대표는 “북한은 체제보장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또 한미동맹이 북한 비핵화와 상관없이 지속, 발전돼야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의제로 선정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남도발은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미국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미북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북한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요구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경제적 개혁 개방 요구 등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런 노력의 결실로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