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에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영향” 결국 인정
‘고용 쇼크’에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영향” 결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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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석 달째 취업자수 10만명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어긋난 실적에 부담 작용한듯
靑 “통계로는 감소효과 없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석 달째 취업자수가 10만명대에 머문 ‘고용 쇼크’가 컸던 것일까. 지난달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선을 긋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처음으로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천명 증가하면서 3개월째 10만명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 초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시기와 맞물려 2월부터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월 33만 4천명에서 2월 10만 4천명으로 확 줄어든 뒤 3월 11만 2천명에 이어 4월 에도 또다시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당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 10만명대에 머물거나 그 이하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10개월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던 제조업이 감소로 전환한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작년 4월 42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결국 김동연 부총리도 고용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더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했다. 고용 실적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영세 고용주 등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등이 그간 이어져 온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입장을 달리 한 셈이다. 이날 국회에서 김 부총리는 “각종 연구소 등이 최저임금과 고용이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언급한 후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무게 중심을 이동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이 고용이나 임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설명하진 않았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효과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분명히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미국 기준금리와 국제유가가 동반 상승하는 등 국제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에서도 광공업 생산 조정,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 적신호가 잇따라 켜지고 있는 분위기에서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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