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토론 통해 숙의 진행
8월초까지 공론조사 결과정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참여단 논의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다시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과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숙의자료는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또 국민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의 동영상 자료도 참고 자료로 제공된다.
공론화 절차의 설계 원칙은 사회적 합의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 과정에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해 의제 선정과 토론 등의 절차에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미래세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제도개편특위)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공론의제를 선정한다. 공론의제 선정은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별 국민토론회는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권역별로 개최해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오는 8월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계획을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