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헌장 지난 20년간… 진전 없었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바실 페르난도(Basil Fernando) 씨가 “우리는 인민헌장으로 불리는 아시아인권헌장 20주년을 ‘우리의 공통된 인간애’라는 주제 아래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페르난도 씨는 16일 오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 홀에서 “지금은 실천할 때”라는 주제로 열린 2018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인권현장’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아직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단했다.

“해당 헌장은 아시아지역의 인권활동가, 학자 및 이에 관심 있는 인사들에 의해 오랜 기간의 토론 끝에 완성됐고 20년 전 5.18기념재단의 후원으로 선언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시아인권헌장 20주년 기념과 같이해 3개의 문서인 정의권, 평화권, 문화권 및 문화 정체성에 관련해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3개의 선언문을 만들게 된 배경은 ‘아시아인권헌장’에 담겨있는 인권규정이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아시아인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지다.

이는 이미 지구상 많은 나라들에서 비준됐고 일부 나라는 자국 헌법 또는 법률에 포함시켜 놓은 유엔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의 실제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다. 자국 입법부를 통해 비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귄리들이 실제 실행될 확률이 낮다.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가 (당시 시민의 힘에 의한)봉기로 축출된 이후 만들어진 필리핀 헌법에는 인권이 다시는 위협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단학살을 재가하고 희생자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비롯한 각종 조치들로 인권의 구조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사실 해당 살인행위들은 대통령 명령에 의해 즉결 처형이었다. 또한 필리핀의 수석 재판관은 정치적 이유로 탄핵됐다.

같은 맥락으로 태국도 인권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태국은 군부독재 치아에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폴프트 정권 이후 정당한 정권의 설립을 위해 국제사회가 대규모로 개입해 1993년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새 헌법이 선포됐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투옥이나 다른 형태의 처벌로 위협당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네팔 등과 같은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

20년전 채택된 아시아인권헌장의 이념은 이 같은 이슈를 가능한 한 부각시켜 위 해당국 정부들과 국민들이 이 같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데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진전은 거의 없었다.

이와 관련 바실 페르난도씨는 “인권선언과 인권의 실제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괴리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시민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 구축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명하다”고 말해 인권신장의 심각성에 대해 짚었다.

이어 “오늘날 이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명권이 인간 기본권으로 인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비사법적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는 시민사회와 인권운동의 변화를 위한 참여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1980년 당시 광주시민들이 군에 맞서 일어났을 때 그들은 신념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드문 인간의 격을 보여줬다”고 5.18에 대한 위상을 높였다.

이와 함께 “그 위대한 정신과 용감함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가슴깊이 간직한 신념과 의지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했다. 우리는 오늘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신념이 무엇이고 삶에서 이를 실현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오월 광주의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