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국회 시정연설… “효과 내려면 조속히 통과돼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호소했다. 

이날 이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은 전날 여야가 6.13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와 드루킹 특검법안, 추경안 처리에 일괄 합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추경 편성 이유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특정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위기를 들었다. 

그는 청년 실업 실태에 대해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지난 10년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 증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취업 연령기의 청년 인구 증가 등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 등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며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 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 사업과 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을 일일이 설명한 이 총리는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22만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율도 1~2%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