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 주민도 고기 먹게 도와줄 수 있어”
볼턴 “PVID는 당연… 보상혜택 전 시작돼야 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판 마셜플랜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 미국 CBS 방송에서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완화는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사람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을 도와줄 미국 농업의 능력을 포함해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그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와 CNN 방송에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상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후에는 경제보상 정책 적용을 기정사실화했다.
체제보장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마셜플랜은 2차 세계대전 후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 계획으로 정식명칭은 유럽부흥계획이지만,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처음으로 제안해 ‘마셜플랜’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