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직 처리’ 기로… 한국당 저지 농성 속 늦어지는 본회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4일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저지 농성 속에 늦어지고 있다. 

애초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사직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5시 현재까지도 본회의 개의가 미뤄지고 있다.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안건 처리의 캐스팅보트인 민주평화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평화당과 조금 더 협상할 것이 있어서 평화당이 오후 5시로 한 시간 늦춰달라 요청해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을 처리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하다. 본회의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최대 149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 지도부는 오전과 오후 잇따라 협상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과 본회의 개의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는 해당 지역주민 참정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드루킹 특검과 분리해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드루킹 특검, 의원 사직 안건 처리에 대한 패키지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 정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4명은 24~2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에서 자동으로 퇴직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 사퇴 시한인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된다.

원포인트 본회의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로 통하는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야당과의 합의 없는 본회의 개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이자 의회 독재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저지 농성에 돌입하면서 향후 여당과 다른 야당이 본회의 개의에 나설 경우 양측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경위들도 농성 현장 주변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