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北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이병호·홍용표 檢에 고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016년 4월에 일어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출 사건을 국정원이 기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이병호 전(前)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과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금지,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피고인들은 2016년 4월 7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이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으로 감금했고, 나아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인권침해의 범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오욕의 사건”이라며 “종업원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강제로 격리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인권침해의 극악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했다.

허씨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종용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위협해 함께 탈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