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비핵화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핵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최대 간극은 비핵화 방법론이다.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CVID가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핵화 테이블에 나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움직임으로만 보면 회담 전망이 어둡지는 않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진 않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 공개하기로 하는 등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등의 조치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간 유화 분위기를 더욱 살렸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정상회담에 앞서 걸림돌이 되거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들 만한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물론 북한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와 방법론이 미국과 달라서 간극을 좁히는 일이 최대 과제다. 또한 미국이 회담을 앞두고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폐기 등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북한의 반발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비핵화 방법을 두고 총론에서 합의하더라도 이행 과정의 검증,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비핵화 문제와 체제 보장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어떤 모양으로든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 조율한 점도 비핵화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담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할 경우 더 수월한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과는 ‘핫라인’ 통화를 다음 주에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남북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전화 통화를 앞두고 통화 시기와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결단 시 체제보장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부각해 북미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