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내년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다음 주부터 2019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수가란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하며,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낸 건보료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 인상수준을 결정한다.
수가협상이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수가를 평균 2.28%, 작년에는 평균 2.37% 올린 바 있다.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은 증가했다. 2007년 6.5%,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등의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에는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원을 넘어서면서 보험료가 동결됐으며, 올해는 2.0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