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정상화, 여야 합의로 풀어야 한다
[사설] 국회정상화, 여야 합의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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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위한 막판 조율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전망은 ‘희망’ 쪽에 힘이 실려 있는 것이 다행이다. 마침 북한에서 전격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미국 워싱턴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어쩌면 ‘거대한 변화’가 동반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냉철하고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엄중한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권의 사정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이 무기력하다. ‘드루킹 사건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불안하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특검을 요구하다가 단식 투쟁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이전 정권 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회는 지금도 드루킹 사건 특검 문제로 공방을 벌이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국회 정상화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에 맞춰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 변수가 터졌다. 사실상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합리적 성품의 정세균 의장 발언이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를 압박하고 야당 원내지도부를 견인하는 모양새면 좋으련만 자칫 직권상정이라는 새 변수가 여야 협상 정국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직권상정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그 밖의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다. 따라서 지금의 국회 파행 등으로 여야 간 협의조차 어렵다면 정세균 의장의 결심에 따라 의원직 사직서가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럴 경우 지방선거와 같은 날 네 곳의 선거구에서 추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 의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제1야당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실려 간 상황이다. 자칫 ‘강행 처리’로 큰 상처가 난다면 안하느니 못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라 밖의 급박한 상황을 염두에 둬서라도 최소한의 여야 협의와 공감대 마련이 먼저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택하는 것도 리더의 지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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