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민주당원 댓글조작(이른바 드루킹 사건) 사건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 단식 투쟁 8일 만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드루킹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진상규명이 아닌 대선불복 차원으로 규정하고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드루킹 특검 수용하라” vs “대선불복 특검 안돼”☞(원문보기)
무리한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진의 단식 중단 권유에도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와 특검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며 단식을 이어가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급기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여의도의 한 응급센터에 입원한 그는 자신에게 병문안을 온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원내대표는 병원 이송 5시간 만에 국회 본청 앞 농성장으로 복귀해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北억류 미국인 3명 귀국… 트럼프 “김정은에 감사”☞(원문보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석방된 미국인 3명이 10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이들이 타고 온 비행기에 탑승해 북한에서 귀환한 김동철·김학송·김상덕(토니 김)씨를 직접 마중했다. 김동철씨는 전용기에서 내린 후 한국어로 “꿈만 같다.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미국인 3명은 모두 중국과 북한 국경 지대 등을 오가며 선교, 교육, 자선 활동 등을 하다 간첩, 적대행위, 국가전복 음모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4년만에 일어선 세월호, 남은 과제는?… 미수습자 수색·사고원인규명 ☞(원문보기)
육상에 올라와 줄곧 옆으로 누워있던 세월호가 4년 만에 똑바로 세워진 가운데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 등의 조사가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그동안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 4층 객실과 참사 원인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실 구역은 통로가 좁고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10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후 12시 10분께 세월호 선체를 94.5도까지 바로 세워 직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과 핵심 장소인 기관실 구역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파국이냐 합의냐… 이란 핵위기 데드라인 8월 6일☞(원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2016년 1월 핵합의 이행 전으로 복원한 가운데 제재 유예 기간을 90일과 180일로 두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의 제재 연장 시한인 5월 12일자로 제재를 되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유예 기간을 두가지로 뒀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유력… 6월 초·중순에 무게☞(원문보기)
북미정상회담 당초 예정일인 5월 말에서 6월 초가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는 판문점이 아닌 제3국인 싱가포르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최될 것”이라며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는 개최 장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文, 중재자 역할 본격화… 한중일에 남북미까지 ‘5자 정상 외교전’☞(원문보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면서 남북미, 한중일 간 정상외교를 급박하게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량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바닥공사를 마치고 그 공을 북미정상회담으로 돌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에서 북한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이를 중재하기 위해 급박한 정상 외교전을 벌였다.
◆정부-GM, 한국GM에 정상화 위해 7.7조원 투입☞(원문보기)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 71억 5천만 달러(7조 7천억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산은)은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비토권을 확보해 향후 10년간 GM이 철수하는 것을 막는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GM관련 협상결과와 부품업체 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의원 사직 처리’ 직권상정 가능성 대두… 野 반발 거세☞(원문보기)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싸움으로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10일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로 이때까지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은 이번 보궐선거에 포함되지 않고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여야 협상이 파행된 현재로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유일한 처리 방법으로 거론된다.
◆10대그룹 만난 김상조 “재벌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원문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는 3년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항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전문경영인(CEO)와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출범 1년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너무 느슨하다거나 거칠게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쪽 시각 가운데 지점에 재벌개혁 속도와 강도를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