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직 처리’ 직권상정 가능성 대두… 野 반발 거세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싸움으로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10일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로 이때까지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은 이번 보궐선거에 포함되지 않고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여야 협상이 파행된 현재로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유일한 처리 방법으로 거론된다.

정 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300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사직서 처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 4곳 중 2곳은 찬성, 2곳은 반대하면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있고 여러 정당과도 의논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직서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무슨 권리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저해한단 말인가”라며 사직서 처리를 야권에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천막농성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직권상정해선 안 된다. 직권상정하면 파행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평생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살아온 의장이 그런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여당을 향해 “시간 끌면서 원내대표 교체 선거를 명분으로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반대 입장에 동참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직권상정을 한다면) 정세균 의장이 의회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사직서 처리 논란과는 별도로 드루킹 관련 추가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드루킹팀의 댓글공작 표적이 안철수와 홍준표에 이어 반기문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드루킹팀이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캠프 온라인 참수 부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경쟁자인 대권후보 죽이기에 나서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 작업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공작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국당은 대선 불복의 ‘ㄷ’도 꺼내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며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불복용 특검 운운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고 과정의 위법을 뭉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