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네이버 대책에 ‘언론 하청 시대’ 끝나나… “아웃링크는 네이버의 꼼수”

[천지일보=송태복·황시연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네이버가 9일 오전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역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뉴스 및 댓글 개선책을 발표했다.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한 네이버가 뉴스편집 중단과 아웃링크 도입을 선언하면서 언론의 뉴스 하청 시대가 끝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 이후부터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면서 “콘텐츠제휴 언론사가 원하면 아웃링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들이 개인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뉴스를 만날 수 있도록 ‘뉴스피드판(가칭)’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댓글 정책과 시스템 개편에 대한 추가 방안도 공개했다.

여기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완전히 제외하고 검색 중심의 첫 화면으로 재편하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더 이상 첫 화면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웃링크 선택제는 네이버의 꼼수”

이번 네이버의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갈렸다. 일각에서는 ‘아웃링크 선택제’ 자체가 네이버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인링크와 아웃링크가 병행될 경우 아웃링크가 정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네이버의 아웃링크 정책에 대해 “비난을 피하기 위한 네이버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가 언론사들이 인링크 혹은 아웃링크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과거에도 조중동 등이 아웃링크를 했다가 백기투항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가진 네이버가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교수는 “네이버 인링크에 익숙한 한국에서 인링크와 아웃링크가 공존할 경우 아웃링크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아웃링크를 정착시키려면 모든 언론에 예외 없이 아웃링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기자간담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네이버 유봉석 미디어서포트 리더는 “70개 제휴언론사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회신한 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링크를 선호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해 ‘아웃링크’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쇼’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교수는 ‘뉴스피드판(가칭)’을 신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피드는 결국 개인이 특정 정치 성향 글이나 기사들을 보도록 제공하는 것이라서 사찰까지는 아니지만 사생활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네이버가 뉴스편집을 인공지능으로 하겠다지만 이 또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면서 “뉴스피드를 어떻게 할지 제3기관의 검증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의 아웃링크 정책과 관련해 “언론사들에게 공은 넘어갔다”면서 “언론의 아웃링크 주장은 언론사들이 준비가 안 되면서 오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대책, 잘 지켜지는지 봐야”

네이버가 이번에 발표한 댓글대책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향후 모든 네이버 댓글은 아웃링크 방식이 적용된다. 댓글의 품질관리도 온전히 언론사가 담당한다. 언론사가 인링크로 남아도 댓글 허용 여부와 댓글 정렬 방식은 개별 언론사가 결정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차 댓글대책 때보다 구체적이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크로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즉각적 수사기관 수사의뢰, 정기적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완벽한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은 구글도 페이스북도 갖고 있지 않다. 네이버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2차 발표 내용들이 잘 지켜지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추가적으로 불법 아이디 개설 방지책을 요구했다. 그는 “드루킹 사태에서 불법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드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를 막겠다고는 하지만 근본 방지책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없는 언론’ 네이버, 위험성은 잔존

세계 1위 포털 구글도 대한민국에서는 맥을 못써왔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오픈서베이가 3월 발표한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트’를 보면 검색포털로 네이버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75.2%로 2위 구글(11.8%)의 7배가 넘는다.

하루 방문자가 무려 3000만명이라는 막강 점유율로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편집하며 여론지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네이버에 노출되느냐, 네이버 뉴스스탠드나 콘텐츠 공급언론이냐 아니냐가 언론의 생사를 판가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공할 언론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네이버는 취재기자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언론’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주장은 ‘언론’으로 인식하는 여론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과도 배치된다.

2008년과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취재·편집·배포의 언론 기능을 두루 갖췄다는 이유로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잇따라 판결했다. 네이버 창 안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지금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일종의 유사 취재개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네이버가 완전한 뉴스플랫폼을 선언했지만 인링크 뉴스 공급이 여전한 만큼 ‘규제 없는 언론, 네이버’의 위험성은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