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절반 성공했지만
산업경쟁력 향상 노력 부족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금융쇄신·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경쟁촉진’ 등 4대 전략을 내세우며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 집중해왔다. 금융혁신 정책에 대한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금융권은 문 대통령의 민생 금융 공약 기조에 맞춰 30조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이로 인해 장기금융 연체 채무자 300만명이 부담을 덜었다.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7.9%에서 24%로 인하하면서 향후 최대 293만명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1조원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대출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도 했다. 수수료 면제대상자는 약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저리 서민 금융상품의 공급규모도 5.1조원에서 6.9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채용비리 근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을 추진했다.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모험펀드 조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은행 예대율 산정 개편 등을 추진했다.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고 핀테크 활성화 정책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금융당국 수장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금융감독원 수장 자리에 민간출신을 임명했지만, 지난해 9월 최흥식 전 금감원장을 비롯해 지난 3월 선임됐던 김기식 전 원장까지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개혁 정책 점수를 59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문제 등은 원칙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물밑에서 돌아가는 현안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경우만 봐도 계열분리명령제 등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