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9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9

민간·기업 체감 성과 부족
R&D 조세감면이 더 효율적
전문가 10명 중 9명 부정적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가장 미흡한 평가를 받는 것이 경제 분야다. 문 정부는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의 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왔다.

그중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최저임금의 인상(시간당 7530원, 16.4%), 불안한 고용시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고용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폈으나 이는 실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지난해 11월 선정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방식을 혁신성장에 맞춰 개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저조하다. 무엇보다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인데, 특히 규제혁파를 기대했던 기업들에게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실제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경제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하다고 답했고,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정부가 R&D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늘렸지만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오히려 축소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R&D 비용 지원보다 조세감면 혜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실제 선진국에서도 R&D 조세감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정부는 세수를 더 걷어 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R&D 조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평가를 반영하듯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개최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자리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세계는 호황기에 접어드는데 한국만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참여정부 시절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는 YOLO(욜로) 정권으로 즉 자신의 임기에만 관심을 두는 정권”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률이 생산성을 넘어서면 불특정 다수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김남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 보호는 그런대로 진척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재벌’과 ‘금융행정’ 개혁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017년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자체 호평을 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심리는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해 사실 녹록지 만은 않은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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