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연이은 고강도 규제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방점
[문재인 정부 1년] 연이은 고강도 규제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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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의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의 모습. (출처: 뉴시스)

거래량 감소로 안정 분위기

지역별·수도권 양극화 뚜렷

 

“계속 옥죄면 나중에 부작용”

‘주거복지 로드맵’ 긍정 평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부양보다 집값 안정 및 주거복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달려 왔다.

지난해 5월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여러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을 발표했다. 6.19대책은 일부 과열지구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낮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역대 부동산 규제정책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부동산대책인 8.2대책이 뒤따랐다. 투기과열지구 부활,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 LTV·DTI 강화 등 세제·대출·청약·재건축 등 규제가 총 망라됐다.

특히 8.2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 재편’으로 아파트 구매 초기 단계인 청약에서부터 다주택자들의 진입을 막아 문재인 정부 1년의 첫 성과로 꼽힌다.

이후에도 9.5조치, 10.24대책, 11.3대책, 12.13방안 등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부동산 투기 불씨를 잡았다.

올해 들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의 시행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최근 강남4구 등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셋값도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4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4%, 0.11% 모두 하락했다. 강남4구 집값이 작년 8월 넷째 주 이후 33주 만에 일제히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은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발표하면서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단기적인 하락세 현상은 나타날지 몰라도 여전히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은 무주택·서민을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공공·공공지원 주택 100만호를 짓는다. 그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주택 30만실,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이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돼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국면이 있다”며 “서울과 비서울의 양극화가 양산돼서 당장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가격이 강세라고 계속 옥죄어 놓으면 당장 가격은 잡을 수 있어도 부작용들이 나중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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