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쟁점 이슈
‘위안부 합의’ 최종입장 밝혀
“재협상도, 이행도 안해” 결론
3.1절 기념사서 독도도 발언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였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위안부 합의는 국회 동의없이 진행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 합의’로 평가됐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과 대신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줬다.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출범됐다.
위안부 합의 TF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협상을 할 때 약속을 해 놓고 뒤엎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우리 측이 먼저 거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9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위안부 합의 TF가 조사결과 “흠결이 있었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의 최종입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을 할지 ‘파기’할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도, 이행도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통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국 간의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일본의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전했다.
독도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며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