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1년, 성과를 거울삼아 전진해야
[사설] 문재인 정부 1년, 성과를 거울삼아 전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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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국정 추진 실적 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하는가 하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알리고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지난 1년간 변화의 큰 줄기를 5대 국정목표별로 간추린 내용과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개 정책의 추진실적을 정리해 담고 있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아쉬운 분야, 즉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국정지지율은 80%대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취임 1주년 무렵에 거둔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 영향이 더해지긴 했지만 역대 2위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시 국정지지율 60%에 비해보면 압도적인 1위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에 겪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국내여론과 중국의 반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난관을 극복하고 남북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까지 이뤄냈으니 전쟁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국민의 안도감이 높은 국정지지율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과거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로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수선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 그간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에 주력해 권력형 범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했다고 하겠으나 이로 인한 국민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 그 와중에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했으니 그 영향이 아직도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보수·진보 간 대결 구도는 국민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정부’는 모름지기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 그렇다면 일부 계층을 위하기보다는 전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불안함이 없도록 안위를 살피고 부진한 경제 문제에 더욱 노력해야 함인데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70%를 상회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에 도취해 자칫 자만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조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불협화음임을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부디 초심을 지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반도의 봄을 앞당겼듯 대화정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을 앞당기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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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순 2018-05-09 00:35:56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