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데드라인’ 넘겼다… 결국 빈손으로 마치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5월 국회 정상화 합의 시한이 8일 넘긴 시점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5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드루킹 특검’ 도입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최대 난제인 드루킹 특검에 대해 각 당의 특검법 처리 시기와 방식, 다른 현안과의 연계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야당이 편향적 인사를 특검에 임명하면 거부권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한국당은 특검법안을 추경과 상관없이 처리하고, 여당의 거부권 행사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상화 협상의 ‘데드라인’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정 의장은 5월 국회 정상화 합의 시한으로 8일 오후 2시를 지목한 바 있다. 각당 원내대표 지도부가 협상 타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종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태다.

정 의장도 협상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세비 반납’ 의지를 밝히며 여야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오늘은 5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 원내지도부 교체가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정치 행사,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정상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반기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앞으로 남아 있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볼 때 국회 공전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가 14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구의 재보선 대상 4곳의 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된다. 정 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는 기간(14일까지)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 합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