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침체된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고 공언했으나 내세운 정책이 구체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핵심적인 구조개혁에 관한 구체성이 없는 데다가 다소 이상주의적인 면도 있다고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중 오는 2024년까지 세계 5대 경제국에 진입하고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 등 9대 국가 개발 목표들을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현존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사용해서 발전 성취와 경제 및 기술 돌파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결정할 여러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인구 자연 증가율과 생산성의 대폭 향상, 기술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 금융그룹 BCS의 수석 경제학자인 블라디미르 티코미로프는 이에 대해 “선언 내용은 사회적 지출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법체제 개혁이나 재산권 보호, 정부의 경제 간섭 축소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시장이 바라는 투자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면서 “(선언은) 실질적인 계획이기보다는 대중영합주의자의 정치적 성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FT는 또 이번 경제 정책을 안톤 실루아노프 제1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실무적으로 책임질 것으로 보고, 푸틴이 선언한 사회적 지출에 대한 재원 조달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방 예산의 초과 수입분을 이번 경제 정책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당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는 특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해 발생한 석유, 가스 판매의 수입은 국가준비금으로 들어가게 하는 러시아 재정 준칙과 어긋난다고 FT는 분석했다.
업계의 한 고위층 인사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선언에서 쿠드린이 애초 제안한 세제 개혁이나 연금 수령 연령 향상을 포함해 다양한 투자 유인책 등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大)궁전의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4기 임기를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6년으로 늘어난 임기의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3월 대선에서 76.69%의 지지율로 4기 집권에도 성공했다.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