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취업자 줄고 최저임금인상 난항 예고… “고용노동정책 ‘절반의 성공’”
[문재인 정부 1년] 취업자 줄고 최저임금인상 난항 예고… “고용노동정책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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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승연 기자]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 파트너사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8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 파트너사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8

취업자 증가규모 연속 하락

실업자 수, 18년만에 최대치

“양극화된 경제구조 바꿔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 ‘노동을 중시하는 대통령’을 표방하며 출범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정책은 취업자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진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역시 질보다는 양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인상에 있어 더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20~30만명대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 1월과 2월 연속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실업자 수도 지난 2000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별 취업자는 사드 도입 논의와 중국의 대응 등으로 2016년 7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판매종사자는 인터넷 쇼핑의 급증 등으로 2015년 2분기부터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조선업 부진과 철강·자동차 등 구조조정 불안으로 지난 2016년 2분기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정책만큼 경제산업정책에도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의 균형과 조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산업정책은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수립과 실천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정책의 범위를 넘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산업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5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크리스마스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 알바생이 상품 진열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5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크리스마스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 알바생이 상품 진열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관련한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까지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하고 또 일정부분 실행한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과”라면서도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로 난항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영역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절반의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화에 있어서도 양보다 질로 가야하는데 지금은 질보다 양으로 가고 있는 양상도 작년보다 올해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전시키면서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이 우려되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정책부터 여러 가지 입법 과정까지 중장기적인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진행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노동 정책 중 가장 잘 이뤄진 부분으로 꼽으면서도 일자리 대책과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저임금 16.4% 인상은 제일 잘 된 일”이라며 “영세자영업자 3조원 지원 대책도 지금 사용자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이 120만 넘게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접지원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영세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카드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위계 속 여러 가지 ‘갑질’, 불공정거래, 골목상권침해 등”이라며 “이런 경제민주화 요구까지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저임금 1만원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르는 것이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최소한 15.3%는 올라야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수 있는데 15.3%는 고사하고 두 자릿수도 만만치 않다는 상황이기에 정부도 노동계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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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ud09 2018-05-09 00:24:00
결과는 냉정한 법~ 그냥 냉정하다고 보고만 있기에는 슬픈 현실이다~ 언제 취업률이 오를른지.....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