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주한미군 감축․국회 정상화 난망․김성태 폭행 男 구속․한중일 정상회의․드루킹․원내대표 회동 무산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에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 남)씨가 구속됐다. 한중일 3국이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3국 간 의견 차이를 보여 공동선언문 작성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 日, 또 한반도 위기 부채질… 北매체 ‘재팬패싱’에 “스스로 초래”☞(원문보기)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대비해야 한다고 자국민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7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해외 체류 자국민에게 긴급정보 안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외무성 관련 사이트에 등록하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일단 한반도 유사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이라며 외국 체류 중인 일본인에게 안전정보를 보내주는 외무성 ‘다비레지(여행등록)’ 서비스와 관련해 “유사시 정보를 보내게 돼 있다. 등록해 달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北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나 논의 가능”☞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에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공화·텍사스)은 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과 관련 “북한이 자발적이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주한미군 축소를 이야기해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군사적으로 강해야 한다”고 6일(현지시간)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주당 “특검·추경같이” vs 한국당 “다른 조건 많아”… 국회 정상화 난망☞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드루킹 특검 수용 불가 입장에서 추경 등 일괄처리를 조건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너무 많은 조건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날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방송법 개정, 추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 했다.

◆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1세 남성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7일 오후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김성태 폭행범, 애초 홍준표 노렸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 남)씨는 애초 같은 당 홍준표 대표를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쇼’라는 등 비방을 하자 이를 보고 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었다고 진술했다. 애초 김씨는 강원도 동해에서 상경하면서 홍 대표를 폭행할 계획을 세웠다.

◆김성태 “與 유명무실한 특검 수용 꼼수… 대국민 홍보용”☞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여당의 특검 수용 입장에 대해 “유명무실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4당 원내대표 협상에 참석했던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걸긴 했지만, 무늬만 특검인 유명무실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성토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서 공동선언 ‘CVID’ 명시 등 진통 예상☞

한중일 3국이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3국 간 의견 차이를 보여 공동선언문 작성에 진통이 예상된다.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회의에서 공동선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내용을 포함할지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일당, 매크로 조작해 댓글 2만여개 달아”… 경찰, 추가 확인☞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김모(필명 드루킹, 49)씨 일당이 675개의 인터넷 기사 댓글 2만여개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실행해, 210만여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與野, 원내대표 회동 ‘또 무산’… 5월에도 국회 공전 계속☞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원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드루킹 특검을 비롯한 쟁점 현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 한 달째 국회 계류… 5월 처리 가능할까☞

5월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한 달 째 계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6월 국회에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5월 들어서도 민주당 당원 댓글사건(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美하원군사위원장 “北 완전 핵 포기에 회의적… 최악 대비해야”☞

미국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제재 완화를 추구하기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권이 약속을 지킬 지에 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정부에 걸친 협상의 역사는 그들(북한)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세계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6.13선거 D-37] ③與 ‘한국당 본진’ 공략 파죽지세… 보수 명운 건 ‘영남 혈투’☞

7일로 6.13지방선거가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정당의 명운을 건 ‘낙동강 전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아우르는 영남권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현재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신 당인 한국당에 등을 돌린 표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