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계류 최장 기록 106일… 지선 지나면 장기 표류
여야, 이날 오전 협상재개… 특검 등과 일괄타결 논의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5월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한 달 째 계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6월 국회에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5월 들어서도 민주당 당원 댓글사건(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관련 상임위원회 10곳에 지난달 6일 회부 됐으나 아직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한 올해 추경의 계류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용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5월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협상 등의 변수 탓에 최장 처리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다.
추경 처리가 지연 된 사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안과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제출한 추경안이 꼽힌다. 각각 국회 제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두 달이 넘는 90일과 106일이 걸려 최장 기록으로 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지나게 되면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야 4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하고 오전 11시에 만나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경 등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