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논란 실체는 못 밝히나
‘불법 사찰’ 논란 실체는 못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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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만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 마무리될 듯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의 수사가 실무자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 수사결과 보고가 예정된 11일 발표내용에는 이미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을 기소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원모 전 행정사무관은 불구속 기소, 이모 전 조사관은 입건 뒤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나선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사찰활동과 관련한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둔 셈이지만 ‘비선보고’ 라인 윗선의 실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청와대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관련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불러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이 전 비서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 전 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도 이 전 비서관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함께 정치인 불법사찰과 관련 사찰 피해자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은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수위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목적과 배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만약 검찰이 불법사찰 의혹을 적당히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은 좌시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남경필 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당시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사찰 배후와 상부 보고라인을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소송이 진행되던 2006년 본인은 야당 의원이었는데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의 외압을 받아 형사소송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식의 보도는 비상식적”이라며 “있지도 않는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해 불법사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주장의 정치적 배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두언 정태근 의원은 “검찰이 불법사찰 의혹사건 수사를 어물쩍 넘기거나 핵심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으면 불법사찰의 배후를 바로 겨냥해 정면대응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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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읏 2010-08-10 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