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사용된다. 교육부가 2020년부터 사용될 중·고교생용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적용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2일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표기된다. 우리 국민이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지만, 북한의 공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굳이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명기해 논란을 자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수단체들은 김정은 칭찬 일색인 여론에 우려를 표하며, 김정은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현 정권을 주사파 인사가 잡고 있다고 비난하는 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 빠진 민주주의가 교과서에 기록된다는 소식에 “그러면 사회주의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질문은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질문인 만큼 정부가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되고 있다.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역사교과서가 악용된 전력이 있는 만큼 문구 하나하나에 국민들은 예민해져 있다. 또 평생의 역사관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에 전달되는 내용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객관적 사실이 전달돼야 마땅하다.
앞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자문과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초 최종고시가 남아 있다. 새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한 표현도 빠진다. 북한을 정부로 공식 인정한다는 얘기다. 평화협정 이후에나 진행돼야 할 내용들이 남북 관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다보고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봐진다. 70여년 세월 북한을 보아왔다. 신중해야 하고, 역사교과서는 ‘역사’라는 특성상 미리 단정해 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증된 후에야 반영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