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당혹’ vs KT·LGU+ ‘안도’

정부 “과열경쟁 발생 않도록”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3일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 대역에서 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제한했다. 이를 두고 가장 많은 주파수 공급을 원했던 SK텔레콤은 당혹감을 나타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통화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총량제한을 120㎒로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G 서비스는 동일선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KT는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SKT의 주파수 800㎒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라며 “3.5㎓ 대역은 새로 시작하는 5G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로 공정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보유량 격차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량제한은 전파법에 부합하며 100㎒ 폭으로 제한하더라도 280㎒ 폭을 3개 사업자에 할당하는 것으로 균등배분이 아니며 사업자간 보유량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경매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도 “남은 기간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3.5㎓ 대역 280㎒ 폭(3420~3700㎒), 28㎓ 대역 2400㎒ 폭(26.5~28.9㎓) 총 2680㎒ 폭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 개사가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 폭, 28㎓ 대역은 1000㎒ 폭으로 제한한다.

3.5㎓ 대역 최저경쟁가격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경매는 주파수 양(블록 수)을 결정하는 1단계와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클락 경매(CA, 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1단계에서는 양(量)을 결정한다. 대역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라운드가 이어진다. 예를 들어 3.5㎓ 대역에서 10㎒ 폭씩 총 28블럭으로 경매 시 사업자 A사 10개, B사 10개, C사 9개로 입찰했다면 공급량 28개보다 사업자의 수요량이 29개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최저경쟁가격에 증분량을 더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할 때 까지 거듭해서 라운드는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입찰 증분은 직전 라운드의 경매가의 최대 1%다. 이는 공고된 수치로 실제 적용 수치는 0.3~0.75%로 경매 경쟁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매에서 금액 부담이 늘어나서 입찰물양의 수요를 줄였다면 계속 유지하거나 줄이기만 가능하다. 다시 올릴 수는 없다. 

2단계에서는 위치(순서)를 결정한다. 크게 X, Y, Z의 3 영역에서 어느 영역을 사용할지 사업자가 가격을 적어내 가장 높은 가격 조합으로 최종 가격을 낙찰한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더한 낙찰금이 최종 낙찰금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통 3사는 3.5㎓ 대역을 100·100·80(㎒)나 100·90·90(㎒)로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된 총량제한 120㎒, 110㎒보다 경매 경우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입찰 라운드는 하루 최대 6회 정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라운드를 진행한 후 정리해서 입찰 결과를 공표한 후에 다시 라운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하루에 최대 5~6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요금전가 등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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