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 “아동·청소년에 시민의 권리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자, 광주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3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오늘의 행복을 누려야 할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아동·청소년 정책은 먼저, “어린이 안전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아동의 인권과 참여를 보장하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GMO먹거리, 미세먼지, 석면과 우레탄이 방치돼 있는 학교 등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무상의료 우선 추진 등 입원과 외래 본인 부담의의료비 연간 100만원 초과분 전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0세~4세 아동의 무상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68억원의 예산 확보, 0세~12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치과, 진료에 대한 ‘아동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광주의 아동학대는 253건이나 되며, 학대행위자의 절대다수가 아동을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이 2800여명이며, 탈북학생도 80명이 넘는다.

그는 “어린이 소수자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인권 안전망을 만들고 이주배경 어린이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는 등 아동 양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행하겠다”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기타의 선거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청소년을 대의하는 청소년 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광주시의회와 협의해 청소년 의회 대표자의 시의회 출석 발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 의회의 결의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 의무를 명문화 하겠다”고 청소년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설립돼 호평을 받고 있는 광주 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각 구 별로 확대해 청소년 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겠다”면서 자신의 8호 공약인 아동·청소년 정책 공약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