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종합적 삶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67.1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62.4점이었고 노후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비수급자는 56.3점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50대 이상 중고령자 1464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 소득자산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등 노후준비 4대 영역의 16개 지표(소득과 자산, 건강 행위 실천, 공연문화 향유 여부, 여행경험 여부 등)에 걸쳐 지표별로 100점 만점 형태로 만족도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연구대상을 연금별로 나눠보면 국민연금 수급자 85.2%(1248명),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14.8%(216명)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간에는 소득자산과 사회참여 영역에서 특히 점수 차이가 크게 났다.
소득자산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가구 균등화 소득지표에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76.1점으로 높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51.1점에 그쳤다. 가구 균등화 자산지표에서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72.3점이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58.6점에 머물렀다.
자산 유동성 지표에서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70.6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60.4점보다 높았다.
사회참여영역에서도 격차가 많이 났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공연문화 향유 여부 지표에서 23.6점이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14.4점에 불과했다. 여행경험 여부 지표에서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26.5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23.1점보다 많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대다수 국민연금 수급자 간에 노후시기 객관적 삶의 질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을 통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