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첫 재판 “공소사실 모두 인정”(종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고 범행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며 “압수물이 아직 송치되지 않아 증거 제출이 불가능하다. 한 달 걸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반발했다.

변호인은 “기소한 지 2주가 넘었는데 목록을 정리하지 못한 데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와서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신속한 증거 분석을 촉구하며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소사실 외 추가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추가기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이다.

김씨 등 3명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네이버의 정보처리와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한 추가 혐의는 없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김 의원의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