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만한 ‘5월 임시국회’ 보장책은 여당에 달렸다
[사설] 원만한 ‘5월 임시국회’ 보장책은 여당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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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다가 지난 1일로 회기가 마감됐다.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임기국회 중에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처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민 살림살이를 편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가 2018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청년실업률 9.8%로 최악의 청년 실업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추경 처리가 현안 정치문제로 논의조차 못하게 되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지도부를 찾아다니며 추경의 당위성을 설명했던바, 현재와 같이 고용절벽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해소대책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적극 요청했던 것이다. 그 말처럼 고용문제 해결 외에도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들에 대한 지원대책비(1조원)로 활용될 수 있고, ‘미니 추경’이라 할지라도 3조 9000억원 규모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따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이 많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청년일자리 해결로 고용절벽을 해결하자”거나 “시간을 더 끌면 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등 추경 처리의 당위성으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국민에게 현 상황을 알리려 했다. 처리가 시급했던 추경 문제가 야당이 요구한 ‘댓글 특검’ 요구로 4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됐으니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고 답답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 등 3야당에서는 댓글 특검을 여당이 받아주면 추경과 현안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여당은 계속 거부 중이다.

추경이 한 달째 국회에 묶여져 있다. 5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특검이 수용되지 않는 한 추경 처리는 불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추경은 6.13지방선거, 하반기 원 구성 문제 등으로 9월 정기국회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 자연적 소멸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시급함을 호소한 추경이 여당의 정략으로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댓글 의혹과 관련된 김경수 민주당 의원조차 ‘특검’ 수용을 원하고 있고, 민주당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피해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이 당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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