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견… “제로 수준까지 비핵화 검증” 또는 “모두 검증은 불가능”
WSJ 인용보도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도달하기 어렵고 더 엄격할 것” 예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018남북정상회담’의 산을 넘었지만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큰 산이 또 남았다. 북한이 5월 중 핵실험장 폐쇄를 공헌했지만 이를 두고 북미 정상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 검증에 대한 합의 문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 등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문가였던 조지타운대학 로버트 갈루치 교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는지 핵시설이 없는지를 입증할 수 있지만 북한 내에 플루토늄이나 핵분열 물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그 수준까지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행정부는 미 의회에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수십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직 유엔군축연구소(UNIDIR) 국장 출신인 패트리샤 루이스는 “제로(0)에 도달할 때까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되면 그것은 불법”이라며 “더 낮은 수치일 때는 훨씬 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광범위한 핵단지, 광산 네트워크, 농축·분쇄 시설, 핵실험 장소, 원자로, 연구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기 통제 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찾을 필요는 없다면서 완벽한 검증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루이스는 “북한의 미사일과 탄두가 제거되면 플루토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 목적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런던 기반의 싱크탱크 유럽리더십네트워크 아담톰슨 대변인은 “트럼프와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검증 체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종류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핵분열 물질 생산도 미국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도 미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게 확실하다”고 분석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