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북한 비핵화·6월 개헌 무산·한미 정상 협의·김경수 前 보좌관 소환·휘발유·경유값 상승·완전한 비핵화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8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 군사·적십자·고위급 회담들이 줄지어 진행된다. 이밖에도 6월 개헌 무산, 한미정상 협의, 김경수 前보좌관 소환, 휘발유·경유값 상승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 전문가 초청… 순차적 폐기 시 ‘비핵화 첫발’☞(원문보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2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실행할 것이며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부 핵실험장 폐기’를 포함한 결정서를 채택한 데 이어 이를 재확인한 것은 기존까지 북한의 말뿐만인 비핵화가 아닌 행동으로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남북, 5월 군사·적십자·고위급 줄줄이 회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원문보기)

2018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 군사·적십자·고위급 회담들이 줄지어 진행된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이번 주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후속 회담을 5월에 본격 논의한다. 또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29일 오후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모두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평가하고 후속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분야별 회담들을 개최할 것”이라며 “5월 안에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고위급 회담 등이 모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월 개헌 무산, 추경도 허송세월… ‘드루킹 특검 공방’에 4월 국회 빈손 종료☞(원문보기)

4월 임시국회가 회기 내내 공전만 거듭하다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나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6월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좌초됐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에 이은 댓글 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2일부터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여권은 특검을 겨냥한 ‘방탄국회’ 소집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5월 국회가 열린다 해도 여야의 대치 속에 현안을 풀 묘수가 마땅치 않아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정상 “북미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위해 긴밀협의”(종합)☞(원문보기)

한미정상은 남북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 15분부터 1시간 15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크게 기여했다는 데 남북 두 정상이 공감했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드루킹과 돈 거래’ 김경수 前보좌관 소환☞(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3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드루킹’ 김동원씨(49)의 측근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김씨가 구속된 다음 날 돌려준 바 있다. 한 전 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10시 한 전 보좌관을 불러 김씨 측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김 의원에게 변호사 2명을 각각 주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보좌관은 500만원을 받을 당시 처음엔 거절했지만 “빌린 것으로 하자”며 결국 돈을 받았다.

◆[4.27 판문점선언] 새롭게 조명받는 ‘北 최고 권력자’ 김정은… 성격은?☞(원문보기)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역사적인 현장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의 모습은 평소 뉴스보도 등을 통해 보았던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솔직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 등 거침없이 대화를 이끌어 갔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새로운 면이 공개된 후 그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강경화-폼페이오, 첫 전화통화 “北 비핵화 의지 확인”☞(원문보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신임 미 국무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공유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29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브뤼셀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면서 이처럼 전했다. 강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확인’ 등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하고도 폭넓은 대화를 나눈 점”이라고 강조했다.

◆휘발유·경유값 오른다… 국제유가 ‘급상승’ 탓☞(원문보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3일 전국 주유소들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549.64원이었으나 27일에는 1554.15원으로 상승했다. 경유도 15일 1346.99원에서 27일에 1352.57원으로 올랐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국내 기름값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26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74센트 오르면서 74.7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4년 11월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다만 27일에는 74.64달러로 소폭 떨어졌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도 지난 19일 3년 5개월 만에 70달러를 돌파한 뒤 줄곧 70달러 윗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 “사형제 폐지 신중 대처… 합리적 대체복무 검토”☞(원문보기)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 여론을 고려하며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병역거부에 대해선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인권 중 핵심사안인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초안에서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연론,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미·일·러 정상과 릴레이 통화… 숨 가쁜 비핵화 외교전☞(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주변 4대국 정상을 연이어 만나는 등 한반도 평화 구상 실현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 15분부터 1시간 1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