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 마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 여론을 고려하며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병역거부에 대해선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인권 중 핵심사안인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초안에서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연론,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기도 하는 등 국민 여론이 사형제 폐지에 합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 2월 사형을 선고 받은 이영학(36) 등 총 62명이 사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서 수용 중이다. 이영학을 제외하고 61명은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 판결된 상태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정부는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차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되 향후 국회의 도입 결정에 대비해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대체 복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600~800명의 국민이 병역 거부로 처벌받고 있는 상태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남용을 막겠다는 기본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교정시설과 관련해선 과밀화 문제가 제기된 만큼 경기북부와 대전, 광주, 화성 교도소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 교도소 등 기존 7개 기관의 수용동은 증·개축해 수용 능력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안전권과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노동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방안을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인권정책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