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회의 길어져 정부측 개진 못해

내달 11일 심의 이어갈 예정

정부, 법안 6월 제출 목표 의지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채 관련 심의를 연기했다. 내달 11일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규개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세 시간에 걸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관계자가 차례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정부 측의 의견은 개진되지 못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규개위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통사, 소비자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의견을 듣고 나니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취지만 간단히 말하고 입장을 설명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위원들이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낼 것”이라며 “5월 11일에 심의가 속행된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전 국장은 “기존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긴 쉽지 않다”며 “심의 지연과 관계없이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대선 공약의 일환이다. 당초 통신비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춰 통신비를 인하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 것. 이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우선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선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2조 2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사실상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통사들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통신 사업자들이 그간 데이터 혜택 확대, 취약 계층 요금제 감면 등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5G 주파수 경매 등으로 이통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요금제는 알뜰폰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라며 알뜰폰 업계도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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