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앞두고 대립… 지선 앞두고 눈치싸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이 남북 두 정상의 합의로 서명되면서 6.13 지방선거의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곤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에 이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국민에게 공포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평화쇼”라며 판문점 선언을 평가절하하면서 역공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6.13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대치가 극명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에 공조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 호평을 내며 야권 집결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이전의 남북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 동의에 손을 더해줄지는 미지수다. 국회 비준을 위해선 드루킹 특검법·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드루킹 사건 등의 악재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악재가 판문점 선언으로 모두 묻히게 될 것을 우려해 보수층을 결집하고 한목소리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