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이은 대화·접촉 줄줄이… 안보리 제재 회피가 과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남북 정상이 지난 27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연이은 후속 협의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만리마 속도전’을 남북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하고, 문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화답한 만큼 앞으로 남북은 후속 회담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위급 회담의 경우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에 곧바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함께 국방 분야 회담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2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던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이번 합의문에 명시된 만큼 11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회담에서는 전쟁을 끝내고 충돌을 막기 위해 DMZ(비무장지대)의 초소 철수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 시각적인 성과를 낼 경우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어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상봉 1~2개월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적십자회담은 2010년이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 개선에 무작정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서 촘촘한 제재에 숨통이 트이지 않으면 대북 교류의 본격적 재개가 쉽지 않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유엔 제재 결의만 10개가 쌓여 있고, 미국도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북미 간 유화 분위기가 안착될 때까지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