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7

 

남북정상 ‘완전 비핵화’ 명문화
“미국의 CVID에 부합” 해석도
“핵무기 완전 폐기 결단 시사”
‘동상이몽’ 지적도… “지켜봐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비핵화의 향방과 한반도의 운명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됐다.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징검다리’ 성격의 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판문점 선언’에 담아 명문화했다. 이로써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을 끌어낼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정상 간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공식 확인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만드는 과정이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구현하는 일이 남은 것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남북 정상의 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이 요구한 CVID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의미로 볼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협상 전망은 다소 밝다고 볼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공동의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도 ‘비핵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CVID와 달리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제시해왔다. 양측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핵화 개념의) 범위를 좁혀놓으면 구체적인 이행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담판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비핵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얘기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구체적인 것은 북미 간에 협상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이정도로밖에 밝힐 수 없는 게 남북 정상회담의 현실”이라며 “이 정도면 북미 핵 협상을 위한 디딤돌은 깔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북미회담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담판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관계 개선 방안의 이행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담판’에 한반도의 운명이 분수령을 맞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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