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與野, 극명한 시각차… “위대한 합의” vs “일방적 빗장풀기”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가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직후 낸 논평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두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선언한 것 등에 대해 “위대한 합의” “명문화된 의미있는 선언”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뜨겁게 환영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8천만 겨레가 뜨겁게 지지할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흔들리지 않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의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한 것은 매우 뜻 깊다”며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왔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미 채택된 남북의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6.15와 10.4 선언을 원상회복시켜 남북이 더욱 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데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 세계인은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목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 당은 70년만의 한반도 평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폄훼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 등에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혹평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 포기 없이 진행되는 군축과 자주통일 논의는 그동안 북한이 지속해온 통일전선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선언문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이런 주장을 별다른 고려 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되었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면서 “이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번 남북 합의가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를 환영한다”며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은 한반도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이행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가 오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꽃을 피게 됐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도 평화쇼니 위장쇼니 하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도 남남갈등과 같은 소모적 논쟁으로 판문점 선언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은 이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계가 달라진 한반도를 괄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정상이 함께 보여준 의지라면 북미정상회담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 흐름에 적극 동참해 세계사에 이름을 남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