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정전과 휴전, 종전, 평화협정 뭐가 다를까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전과 종전, 휴전, 평화협정과 같이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전과 휴전의 차이를 볼 때 정전은 전투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난 1953년 7월 27일 북한과 중국, UN이 한국전쟁 중지를 합의한 서명문에 서명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하지만 양측이 합의해서 전체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한반도는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현재 휴전 상태다.

현재 한반도가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로 전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므로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비슷한 선례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10년의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철수한 선언이었다.

종전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이라면 평화협정은 법적, 제도적 합의 문서로 종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남북이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과 한미군사훈련, 핵과 미사일 같은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양국에 엮인 다른 나라와도 타협점을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