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로 생명보호 선택하길… 정치권의 결단 필요”
“사형제폐지로 생명보호 선택하길… 정치권의 결단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반 시모노비치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6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반 시모노비치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6

정치·종교·인권단체, 사형제도폐지 이행·대체형벌제 도입 촉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세계는 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생명의 기본권을 보호할 길을 모색하길 주시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반 시모노비치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 위원이 이같이 밝혔다. 시모노비치 위원은 20년간 사형 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인 한국이 법제화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6년 말 기준 세계 198개국 중 104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한국을 포함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37개국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61명이다.

시모노비치 위원은 “대한민국이 기본적인 인간 권리의 존중과 보호 개선에 있어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정치권의 결단을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형벌이 아니다”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질서가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대중의 분노를 삭혀줄 뿐인 상징적인 형벌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 (사형제도 존폐) 논쟁이 아닌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대중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극형의 상징으로 순화된 사형제의 기능은 종신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 패널들이 전체 토론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6
참석 패널들이 전체 토론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6

이번 국제토론회는 사형제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제의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는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 등이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